소상공인 10조 특별지원…‘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원 절감

소상공인 10조 특별지원… 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절감

소상공인 특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10조 지원과 함께 금리경감 3종세트 정책을 발표하며 연간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맞춤형 특별지원 ‘The Dream 패키지’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핵심은 맞춤형 특별자금 The Dream 패키지다. 총 1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창업에는 2조원, 성장에는 3조5천억원, 경영애로 지원에는 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2. 금리경감 3종세트의 구성

금리경감 3종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기존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해 금융비용을 절감한다.
• 금리인하요구권: AI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자동 신청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조기 상환 시 불필요한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3. 금융비용 절감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은 총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650억 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1,680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통한 400억 원 절감이 기대된다.

4.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폐업 시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5.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의 전망

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은 단순히 일시적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금융지원 대책으로서,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위기 대응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시스템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 소상공인 10조 특별지원과 금리경감 3종세트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