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확정… 노소영 9440억 원 현금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약 9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로 정해 2심보다 분할금액이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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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었으며,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 2022년 1심
• 2024년 2심
• 대법원
• 2026년 파기환송심

까지 이어지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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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별 재산분할 결과

재판마다 공동재산 규모와 분할금액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구분노소영 분할금

1심	665억 원
2심	1조 3808억 원
파기환송심	9440억 원

1심에서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이를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분할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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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SK㈜ 주식

이번 소송의 핵심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이전부터 형성된 개인 재산"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소영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 혼인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 노 관장의 가사·양육
• 대외활동
• 그룹 활동 지원 등이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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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언제의 주가를 적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최태원 측 주장

• 2024년 4월 16일
• SK㈜ 주가 약 16만 원

노소영 측 주장

• 2026년 6월 26일
• SK㈜ 주가 약 80만9000원

주가 차이가 약 5배에 달하는 만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4년 4월을 기준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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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은 약 2조9000억 원

재판부가 인정한 공동재산 규모는 약 2조900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 SK㈜ 및 계열사 주식
• 부동산
• 예술품
• 미래 퇴직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 최태원 66.7%
• 노소영 33.3%

으로 결정됐습니다.

노 관장의 개인 재산 약 2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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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연이자만 약 1억30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급이 늦어질 경우

• 연 5%의 지연이자

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하루 약 1억3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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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보다 줄어든 이유는?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를 반영해

• 기여도는 일부 낮추되
• 혼인기간 중 SK 주가 상승분을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33.3%(3분의 1)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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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거액의 이혼 재산분할을 넘어

기업 오너가 보유한 주식도 혼인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 대표적인 판결로 남게 됐습니다.

향후 양측이 재상고를 선택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재산분할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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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로 정한 점이 최종 분할금액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앞으로 재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절차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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