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빚, 내년부터 탕감 시작된다

 

정부, ‘새도약기금’ 출범…113만 명 혜택 전망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 또는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SBS Biz+4강원도민일보+4세계일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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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정리

항목내용

대상 채무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원금 채무자 뉴시스+2다음+2
대상 채권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뉴시스+2다음+2
수혜 인원	약 113만 명 네이트 뉴스+3세계일보+3다음+3
운영 방식	정부·금융권이 조성한 기금으로 채권을 매입 → 심사 후 소각 또는 감면 뉴시스+3강원도민일보+3다음+3
감면 비율 / 조건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최대 100% 소각 또는 30~80% 감면 가능성 강원도민일보+3세계일보+3다음+3
이자 면제 / 분할 상환	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분할 상환은 최대 10년까지 허용 강원도민일보+3다음+3뉴시스+3
신청 여부	별도 신청 절차 불요. 정부·금융기관이 데이터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 통지 강원도민일보+3다음+3뉴시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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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절차 및 일정

1. 이번 달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순차적으로 매입 시작 강원도민일보+2다음+2
2. 채권 매입 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 다음+2뉴시스+2
3.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 감면 조치 시행 (내년부터 본격 실행) 다음+3뉴시스+3세계일보+3
4.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 네이트 뉴스+3뉴시스+3강원도민일보+3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심사 절차 없이 소각 조치가 연내 우선 진행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다음+2뉴시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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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와 우려

✅ 기대 효과

•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재기 기회 제공
• 경제 선순환 유도로 소비·투자 활성화 기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 강화

⚠️ 우려 및 과제

• 도덕적 해이 문제: 무책임한 대출·연체 유인이 커질 수 있음
• 형평성 논란: 일부 연체자·채무 미포함자 간 차별 가능성
• 재원 부담: 정부 + 금융권 출연 기금 조성 규모의 재정적 부담
• 심사 기준의 투명성 확보 필요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채무로부터 벗어나 재도약할 기회를 주는 구조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2강원도민일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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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자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감면 여부와 비율은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탕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정부 발표 및 개별 통지 내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며,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